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며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은 높은 관세 부담과 함께 새로운 무역 전략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부터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면제 대상까지 타임라인에 따라 정리하고, 관세 정책 주요 내용,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및 대응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타임라인
- 발표 날짜와 시간은 미국 현지 시간 기준
| 날짜 | 주요 내용 | 세부 사항 |
|---|---|---|
| 2025.1.20 | 트럼프 대통령 취임 |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선언. |
| 2025.2.4 | 중국 기본 관세 부과 | –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기본 관세 부과 시행 – 중국은 석탄, LNG 등 미국산 제품에 15% 보복 관세로 대응. |
| 2025.3.3 | 중국 관세 인상 | – 중국산 수입품 관세 기존 10%에서 20% 인상 |
| 2025.3.4 | 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 | –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 캐나다는 $30억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 부과 |
| 2025.4.2 | ✅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 발표 | – 기본 관세: 모든 국가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 부과 (2025.4.5 발효) – 추가 상호관세: 국가별 차등 관세율 적용 |
| 주요 국가별 상호관세율 (적용일: 2025.4.9) | 주요 국가별 상호관세율 – 한국: 25% – 중국: 34% – 일본: 24% – 유럽연합(EU): 20% – 면제 국가: 캐나다, 멕시코 (USMCA 준수 품목) | |
| 2025.4.3 | –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발효 | |
| 2025. 4.4 | 중국 보복 관세 조치 | – 미국산 제품에 34% 보복 관세 부과 발표 – 적용일: 2025.4.10 – 희토류 수출 제한 및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 WTO 제소 진행 |
| 2025. 4.9 | 유럽연합(EU) 보복 관세 조치 | –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 관세 승인 – 적용일: 2025. 4.15 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 품목: 오토바이, 가금류, 과일, 목재 등 – 총 €21억 규모의 상품에 적용 예정 90일 유예 발표 후, 일시적 중단 |
| 2025. 4.9 | ✅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 | – 상호관세 적용 90일간 유예 (중국 제외) – 기본 관세 10% 적용 유지 – 중국 관세 104%에서 125%로 추가 인상 |
| 2025. 4.10 | 중국 보복 관세 조치 강화 | – 미국산 제품에 기존 84%에서 125% 보복 관세 인상 – 품목: 농산물(대두, 옥수수), 에너지(LNG, 석탄), 첨단 기술 장비 등 |
| 2025.4.11 | ✅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 발표 | 상호관세 제외 품목 (20개) – 스마트폰 및 통신장비 – 컴퓨터 및 데이터 처리 장비 – GPU, HDD, 메모리칩 등 컴퓨터 부품 – 반도체 제조 장비 등 – 2025.4.5일부로 소급 적용 중국산 제품 면제 대상 포함 |
| –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 곧 발표 예정 – 반도체, 전자제품 관세율 다음 주 발표 예정 |
트럼프 관세 정책이란?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된 날에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정책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추가적인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적용하는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입니다.
관세 정책 발표 이유
- 무역적자 해소: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 다른 국가들의 높은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 국내 산업 보호: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해외로 이전된 생산기지를 본토로 되돌리는 리쇼어링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관세 정책 주요 내용
☑️ 기본 관세
-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품에 최소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합니다.
- 2025년 4월 5일부터 발효되며, 기존 관세와 중복 적용됩니다.
☑️ 상호 관세
- 2025년 4월 9일부터 특정 국가에는 기본 관세 외에 추가적인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
- 추가 상호관세율은 각국의 대미 무역 적자와 미국 수입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국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면제 국가: 캐나다, 멕시코는 이미 25% 추가 관세 적용
국가별 미국 상호관세율 표
※ 한국 상호관세율: 백악관 4.2 발표 패널 25% 표시, 행정명령 부속서엔 26% 표기로 혼선 → 25%
🔽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 (현재 20개국)
- 베트남: 46%
- 태국: 36%
- 중국: 34%
- 대만: 32%
- 스위스: 31%
- 인도: 26%
- 한국: 25%
- 일본: 24%
- 유럽연합(EU): 20%
- 요르단: 20%
- 니카라과: 18%
- 이스라엘: 17%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에 따른 한국 영향
2025년 4월 2일 발표된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와 기업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각각의 발표에 따른 한국의 영향, 대응 및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2025년 4월 2일: 상호관세 정책 발표
| 구분 | 내용 |
|---|---|
| 관세 정책 | – 모든 국가에 최소 10% 기본 관세 부과. –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는 추가로 상호관세가 부과되어 총 25% 관세 적용. – 주요 타겟: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 |
| 영향 | – 수출 타격: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이 직격탄을 맞아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 – 경제 성장 둔화: 한국은행은 GDP가 약 0.1%p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 부담 증가: 환율 상승과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생활비 상승 우려. |
| 대응 | – 정부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과의 협상 전략 마련. – 기업들은 생산기지 다변화 및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를 검토. –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공급망 점검 및 물류 비용 최적화를 위한 긴급 대응 회의 개최 |
| 시사점 | – 한국은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해야 함.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혁신과 비용 절감이 필요. |
✅ 2025년 4월 9일: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
| 구분 | 내용 |
|---|---|
| 관세 정책 | – 상호관세 90일간 유예하며 기본 관세율 10%로 축소. – 중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 관세율(125%) 유지. |
| 영향 | – 단기적 안정: 관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며 금융시장 안정화. – 협상 기회 확보: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시간 제공. – 불확실성 지속: 유예 기간 이후 관세 재부과 가능성, 기업들의 장기적 전략 수립 어려움. |
| 대응 | – 정부는 미국 측과 협상을 통해 관세율 완화 또는 면제를 목표로 함 – 기업들은 유예 기간 동안 물량 선확보와 생산기지 조정을 통해 리스크 관리 |
| 시사점 | – 유예 기간을 활용해 적극적인 외교 협상 필요. – 단기적 안정에 안주하지 않고 장기적인 무역 전략을 마련해야 함. |
✅ 2025년 4월 11일: 특정 물품 상호관세 제외 발표
| 구분 | 내용 |
|---|---|
| 관세 정책 | – 스마트폰, 노트북,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 – 소비자 부담 완화와 IT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치 |
| 영향 | – 긍정적 효과: 삼성전자 등 IT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서 벗어나 경쟁력 유지 – 간접 피해 우려: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중국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이 간접적인 타격 가능 |
| 대응 | – IT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 강화. – 정부는 첨단 기술 산업 지원 정책 마련 및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 검토. |
| 시사점 | – IT 산업 보호는 긍정적이나, 무역 갈등 장기화로 인한 간접 피해 대비 필요. –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자국 내 생산 역량 강화와 신흥 시장 개척이 중요. |
마치며
트럼프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라는 목표를 추구했지만, 발표 이후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국제적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상호관세 정책 발표에 따라 한국은 단기적으로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출 시장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외교 및 경제 정책이 요구됩니다.
각국은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협력보다는 경쟁이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및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