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는 ‘지방시대 선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목표를 위해서 향후 추진해 나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살펴보면서 5대 전략과 9대 정책의 의미와 추진 방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비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목표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지방시대 5대 전략
①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시키고, 지역주민의 새로운 욕구나 변화된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②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합니다.
③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좋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④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 (산업)와 삶 (주거), 여가 (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⑤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형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통해 예산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대 가치
- 자율 – 지방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치발전의 기반 확보
- 공정 – 혁신 역량을 토대로 지방주민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
- 연대 –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희망–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추진
지방시대 9대 정책
① 기회발전특구 지정
: 기회발전 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 지방정부가 주도
- 지방정부가 기본계획 수립 → 특구지정 신청→ 지방시대위 심의·의결 →산업부 고시
- 조례중심의 지역별 특구 면적 총량*내에서 지방정부에 운영상의 자율성 부여 (*상한면적 :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 인센티브 제도
- 세제지원 : 기업활동 전단계 인센티브 부여
- 규제특례 : 기회발전특구 특례 제도 도입
- 투자활성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3∼50%)을 5%p 가산, 민간재원 특구펀드에 일정기간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 적용.
🔷 창업 활성화
- 스타트업 클러스트 조성 및 기회발전특구 협력방안 모색
- 창업기반시설 집중 구축 및 창업인프라 집적,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 추진
- 지방이전 초격차 스타트업 R&D · 바우처 등 우대
- 민간 중심의 네트워킹 특화지원 등
② 교육자유특구 도입
: 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 교육자유특구(가칭) 개념
–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대학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운영하는 특구.
- 지방 중심으로 상향식 추진 →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지방 공교육 경쟁력 제고.
- 유아-초중고 : 지방정부 돌봄 강화
- 고교-대학 : 지역 고교-지방대 연계, 지방대에서 역량있는 지역인재 양성
🔷 지방대 경쟁력 제고
- RISE구축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 글로컬대학 : 경쟁력있는 지역대학 30개교 집중 육성(1교당 총 5년간 약 1천억원)
- 외국인재 유치 : 지방정부-지방대-기업 혁력하여 유학생 유치 거버넌스 구축·운영
③ 도심융합특구 조성
: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 도심융합특구
: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 (예시: 판교 테크노밸리)
- 공간조성 : 기업 지원공간 + 양질의 문화·주거·상업 시설 + 용도‧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 입주기업 : 각 부처의 다양한 특구 중첩 지정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집중 지원
- 정주여건 : 주택공급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자율학교 설립) 등 지원.
- 운영‧관리 :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 설립 (예시: 시‧도별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설립)
🔷 선도사업 : 5대광역시 선정 지원,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 위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 향후일정 : [도심융합특구 조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 법령 마련, 5대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 착수
④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로컬리즘(지방다움)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로컬 문화콘텐츠
_ 7개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특구(도시)’ 지정(23.12, 13개소) 을 통해 로컬 콘텐츠 발굴·육성
- 2024년 컨설팅 지원 ’25~ ’27년 개소당 최대 200억원 지원(지방비 50%)
-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 문화공간 조성
- 문화도시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 지역 예술계 자생력 강화
-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 지원(24년 400억원)
- 지역 공연 예술 단체 지원(6개 지방정부, 90억원)
- ‘로컬 100’홍보·확산
- 대한민국 문화매력자산
- 로컬 여행콘텐츠 개발
- 지역 숙박 및 체류시간 증대할 수 있는 워케이션 프로그램 지원(’24년 15개소)
- 야간 관광 특화도시 조성(’22~’27, 10개소)
🔷 로컬 창업
-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5년간 1천개)
- 라이콘*으로 성장 지원 : 사업간 연계
- 강한 소상공인 지원(중기부)
- IP 창출 종합지원사업(특허청)
-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문체부)
*라이콘(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 :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제조‧서비스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로컬브랜드
- 소상공인과 로컬크리에이터 연계·협업으로 지역 정체성을 담은 상권 창업 촉진 및 로컬브랜드 육성(5년간 40개)
- 상권기획·교튝컨설팅·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서 자생적 상권 형성하고 후에 골목산업으로 성장
🔽 로컬브랜드.로컬크리에이터.지원사업.사례에 관한 상세 포스팅입니다.
❗ 로컬브랜드, 로컬크리에이터, 로컬브랜딩 용어 및 로컬브랜드 지원사업 정리
⑤ 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산업전략 중심 지방경제 성장
🔷 첨단전략산업 거점 육성
- 역할 : 첨단산업이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활력 회복의 구심점
- 15개 국가 첨단산단 신규조성(‘26년부터 착공),
-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23.7)
- 6대 첨단 산업 투자프로젝트(약 550조원 규모)에 세제·인프라 등 범정부 지원
🔷 산단 제도 혁신
- 첨단업종 유치
-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주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증설투자시 연접 공장용지(나대지) 임대차 허용
- 비수도권 산단 대상 ‘매각 후 재임대 방식(Sale & Leaseback)’의 자산 유동화 허용
- 노후산단 개선
- 편의시설 확충시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 용도전환 가능면적 확대(3만 → 10만m2)
- 구조고도화 사업의 면적(10% → 30%)과 대상산단(농공단지, 도시첨단산단 추가) 확대
-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시 개발이익 추가분 환수 면제
🔷 지방 과학 기술 혁신
- 「지역 과학기술 혁신계획」을 지방 주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23.8～ )
- 지역 혁신 메가프로젝트 지원(시범 ‘23~’25, 327억원)
- 이차전지(대구·경북), 첨단모빌리티(경남·울산), 인공지능(광주·전남), 해양바이오(충남), 농생명(전북)
- 연구산업 밀집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여 기술사업화 지원(’23~‘26, 420억원)
⑥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 혁신지구
- 디지털기업‧인재가 집적된 ‘디지털 혁신지구’를 ‘30년까지 5개 이상 조성 추진
- 시범 추진 :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중장기 조성 계획 수립 및 중앙정부 체계적‧과감한 지원
🔷 인재양성
- 현장형 고숙련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
- ‘27년까지 SW중심대학 100개로 확대(’22년 44개)
- 지방 주도로 수립하는‘RISE 계획’ 및 ‘글로컬대학 혁신계획’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양성
- 비학위 고급·전문 교육과정을 확산하여 지방기업 수요 중심의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과기원 부설 AI 영재고 ‘27년까지 2개 신설
🔷 강소기업육성
- 선도지역 중심으로 디지털 신기술 역량 확보
-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디지털 서비스 강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서비스(SW) 개발·실증을 통한 전환 촉진
- 지역 디지털 서비스 강소기업 100개 이상 육성
🔷 활용제고
- 농어촌 주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 스마트 빌리지 확산 – 디지털 SOC 300개 이상 신규 확충
⑦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 농촌공간 재설계
-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농촌 협약 체결하여 재정 지원
- ‘농어촌 소규모 체험주택’ 도입 검토
🔷 어촌환경 개선
: 규모.유형별 300개소 지원(’23~’30년 3조원)
- 경제플랫폼 : 수산업 기반 어촌 경제거점화, 개소당 300억원
- 생활플랫폼 : 어항 자립형, 개소당 100억원
- 안전 인프라 : 소규모 어촌시설 확충, 개소당 50억원
🔷 청년 농어업인 육성
- 안정적인 농어업 정착 지원
- 청년농어업인 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간) 지원,
-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7, 15개소)
- 청년 어선 및 양식장 임대 사업 (임대료의 50% 국비 지원)
- 빈집폐시설지역자원 활용
- 생활인구 유입 연계사업 지원 – ’24년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9곳 선정, 3년간 국비 450억원
🔷 지역활력타운
- 인구소멸지역 : 지방이전 수요자에게 주거·돌봄·일자리 복합거점 조성
- ’23년 시범사업지역(예산,청도 등 7곳) 선정
⑧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 지방 킬러 규제의 속도감 있는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 투자 활성화
🔷 규제 일괄해소
- 지방규제를 현장중심으로 개선
- 지역기업-지방정부-중앙부처가 협력하여 지역 현장의 기업규제를 개선
- 지방정부의 현장 기업 애로 해결 역량도 강화
🔷 상향식·기업참여 협약
- 희망지역은 지역기업-지방정부-중앙부처가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규제 개선 실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⑨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 분권형 국가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마련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 자치조직권 및 지역개발 관련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23~)
- 지방-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중복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정비 추진
🔷 지방 재정운용 자율성강화
- 지특회계 재원 규모 및 포괄보조금 성격인 지역자율계정 비중 확대
- 조례로 지방세 감면 가능한 허용범위 개선(「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검토
🔷 자치모델 마련
- 각 특별자치시‧도의 지리‧행정적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부여
- (제주)국제자유도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강원)미래산업글로벌도시, (전북)글로벌생명경제도시
- 메가시티‧광역경제권을 지원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 책임성·전문성 강화
- 지방정부의 감사 및 평가 기능을 강화
- 중앙-시‧도-시‧군‧구 간 인사 교류 확대 및 맞춤형 교육 제도 마련(’23
지방시대 5년 후 미래상
🔹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인구가 늘어납니다.
🔹 지방대학이 지역혁신과 인재양서의 산실이 됩니다.
🔹 농·어촌과 도시과 상생발전합니다.
유튜브 : 지방시대 TV
https://www.youtube.com/@Balanced.Development
✔️ 참고자료
- 지방시대위원회 <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 보도자료 (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