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크게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은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 상황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여,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와 정산 대상 소득 종류 및 조정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는 가입자가 본인 소득에 관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가입자의 현재 소득(국세청 확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다음 해 11월에 차액 부과 또는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 9월 처음 도입되어 운영 중이며, 2025년부터는 적용 범위와 대상이 더욱 확대됩니다.
🟩 기대 효과
- 형평성 제고: 실제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로 공정성이 향상됩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소득 감소 시 즉각적인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확한 소득 반영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선택권 확대: 소득 증가 시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져 가입자의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 가입자 유의 사항
- 예상 소득 확인: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 종합 정산 인지: 한 가지 소득만 조정 신청해도 최종 정산 시 모든 6종 소득이 반영됩니다.
- 추가 납부 가능성: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낮췄더라도, 다른 소득 증가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신고 의무: 조정 신청 후 해당 연도 내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혜택 취소 가능성: 보험료 조정으로 받은 혜택(피부양자 자격 등)이 정산 후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정 사항
🟩 신청 대상
- 지역가입자
- 휴업, 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연 2천만원 초과)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정 사항
| 구분 | 현행 | 개정 |
|---|---|---|
| 대상 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 신청 사유 | 현재 소득 감소 | 현재 소득 감소 또는 소득 증가 |
| 적용 기간 | 신청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예: 2025년 3월 신청 시, 4월부터 12월까지 조정된 보험료 적용) | |
| 최종 정산 | 다음 해 11월 재산정 추과 부과 또는 환급 처리 (예: 2025년 소득은 2026년 11월 정산) | |
🟩 대상 소득 종류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예: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와 수당
- 예: 직장인의 월급, 상여금 등
- 이자소득
- 예금 계좌의 이자
-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
- 배당소득
- 주식 투자로 받는 배당금
- 펀드 투자의 분배금
-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
-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 소득
- 복권 당첨금, 상금, 포상금
- 자산의 일시적 양도나 대여로 인한 대가
위의 소득 6종류는 2025년부터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가입자의 실제 경제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정산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발생 신고
| 구분 | 신고기간 예시 |
|---|---|
| 조정 신청일 | 2024. 6. 1 |
| 정산 신청연도 | 2024년 |
| 소득발생일 | 2024. 7. 7 |
| 발생 소득 신고기간 | 2024.7.7 ~ 2024.8.31 |
| 발생 소득 신고일 | 2024.7.10 |
| 신고소득 보험료 적용 기간 | 2024. 9 ~ 12 |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 제출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조건
- 휴업 또는 폐업 신고자
- 퇴직 또는 해촉된 경우
-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
- 신청 취소 기간: 신청일 ~ 90일 이내 취소 가능
- 정산보험료 산정 이후 취소 불가
-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 취소 신청 불가
🟩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 감소 또는 증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휴·폐업 사실증명서,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마치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 가지 소득만 조정 신청하더라도 최종 정산 시에는 모든 6종 소득이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후에 해당 신청 연도 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발생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가입자들은 현재 부과 중인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어지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 발생 신고 의무를 잊지 않고 준수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